정치권 논의 어디까지 왔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기존에 진보 일각의 ‘급진적 주장’으로만 여겨졌던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확산이 국민 생활 보장 문제를 새롭게 고민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경기 지역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19 대책 차원에서 이를 먼저 언급한 건 김경수 경남지사였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며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극복을 위한 일시적 지원금으로 상시적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4월엔 “지금 기본소득 논의로 넘어가는 건 조금 빠르다”며 속도 조절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경기도 등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자 “일단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며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 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 끝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이후 여권에서는 기본소득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우리 사정을 보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도 “부족하더라도 청년들에 대한 기본소득을 한번 의논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당장의 재난지원금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차로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