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美와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 있어도 밀고 가려할 것”

‘창비’와 대담, 대북제재 적극적 해석 필요성 강조
“미국 ‘월경’ 제재기준 말이 안돼… 유엔사도 월권”
“남북문제 변화와 함께 정치적 역할 있으면 할 것”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출간되는 계간 ‘창작과 비평’과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대담에서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일부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이 2018년처럼 판문점에서의 ‘일상적 만남’을 재개해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 합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북이 반응하고, 신뢰도 복원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문제의 변화와 함께 제도권 정치에서 역할이 꼭 필요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남주 창비 부주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길’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2018년 4·27 정상회담과 한달 뒤 5·26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당시) 문 대통령이 ‘이웃집 마실 가듯이’라고 한 것도 남북 간 필요하면 두 정상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그걸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미관계가 어느 시점에 풀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어떤 계기마다 성과만 내려고 하는 정상회담은 오히려 짐이며, 이럴 때일수록 정상 간 직접 토론하고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결국 성과로 더 잘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요즘 같은 때에 김 위원장의 답방만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답방하기에 어려운 그쪽 사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부담인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최근 문 대통령은 4·27 2주년 메시지에서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취임 3주년 때는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고 거듭 밝혔다.이와 관련, 임 전 실장은 “한미동맹은 깨져서는 안 되고 깨지지도 않는다”면서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먼저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활용한 인도적 협력사업 ▲과감한 관광재개를 역설했다.

임 전 실장은 “지방정부 단체장 중에는 적극적인 분들이 많다”면서 “북한에 필요한 물건들, 예를 들면 콩기름이나 비닐 박막 사업 같은 것들은 일상적으로 계절에 따라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산과 설악지구를 연결해야 하고, 동해북부선 연결도 그렇고, 경의선이나 이미 합의했던 산림협력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임 전 실장은 대북제재의 판정기준이 ‘월경(越境)’에서 ‘이전(移轉)’으로 바뀌는 게 제재 취지에 부합하며, 그래야 산림협력이나 철도·도로 연결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제재를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고, 남북교류·협력 복원도 요원하다는 의미이다.

그는 “미국은 물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제재 대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제재물품을 이전해준다면 국제사회 룰을 깨는 것이라 안 되지만 단순히 갔다가 오는걸 제재 대상이라고 볼 것인가. 적극적 해석을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을 설득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 그래요?’라고 말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경직된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사고를 꼬집었다.

또 “유엔사도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면서 “통과하는 거 확인만 하면 그만인 것을 통과를 시킬지 말지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이라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대북협력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빠져야 한다고 했다.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 민간 영역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던 임 전 실장은 4·15총선에 불출마했지만, 전국을 돌며 적극적 지원유세를 펼쳐 여권 잠룡으로서 무게감을 확인시켰다.

향후 행보와 관련, 임 전 실장은 다음 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으로 복귀해 본격적 통일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2004년 임 전 실장이 주축이 돼 설립된 경문협을 통하지 않으면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한 북쪽과의 저작권 계약이나 사용은 불가능하다.

임 전 실장은 “1.5트랙(반민반관) 교류를 관리하는 책임이 아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있는게 아닌가 싶다”면서 “김영철 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이 북쪽 최고지도부와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서 1.5트랙에서 남북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북문제의 변화와 함께 정치적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게 꼭 제도정치여야 한다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그걸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것이 아닌 조건에서의 일반 제도정치에 계속 몸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