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이제 노동의 시간…고용안정·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이인영 “이제 노동의 시간…고용안정·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입력 2020-05-01 18:19
수정 2020-05-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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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경제위기 극복에 노사정 지혜모을 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세계노동절 130주년인 1일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는 우리에게 강력하고 험한 새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노동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장 두 개의 과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하나는 경제 위기상황에서 더 중요해진 고용 안정 문제, 또 하나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라는 큰 산을 어떻게 넘을지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보건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세계에서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한 게 고용안정”이라며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향후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문제와 관련, “이천 물류센터 화재 과정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문제는 매우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가 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한국노총과 같이 조직된 노동자가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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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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