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총선 압승 후 ‘노동계 챙기기’…고용안정·취약노동자 보호 입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절인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엄혹한 경제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지원뿐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여당과 노동계가 공유한 것이다.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노동계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강신표 수석상임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5·1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방식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해 해고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실천한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도입,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1년 미만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 등 ‘5·1 플랜’을 내걸었다.

이어 “21대 총선에서 맺은 공동협약상 ‘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 실천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상호 연대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성과적 활동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협의회에서 긴급 정부지원 수혜기업의 해고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보장 및 해고제한 조치를 위한 입법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와 직업상담·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촉진급여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우선 입법과제로 거론했다.

특수고용·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장성 강화, 중소기업기금형제도 등 취약계층 퇴직급여보장제도 개선,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대책 마련 등을 위한 입법도 논의했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21대 국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부터가 노동의 시간”이라며 “총선 승리 위에서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척도이기도 하고, ‘포스트(POST)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닥쳐올 험난한 파고의 새 지평 위에서 형성되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당면 과제로 꼽고 “경제 위기라는 큰 산을 어떻게 넘을지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거론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법 등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8일이 지나면 (본회의를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민은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해 근본적인 사회 대개조를 요구한다. 그 시작이 지난 4·15 총선의 준엄한 결과였다”며 “국가권력, 경제권력과 동등한 위치에 선 노동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의 경제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에 앞장서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세상을 떠난 38명의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