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철도 재추진…“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 면제 계획”

정부, 남북철도 재추진…“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 면제 계획”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20 10:53
수정 2020-04-20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릉∼제진 111㎞’ 조기착공 목표…4·27 2주년에 고성서 기념식

이미지 확대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 출발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 출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30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을 배웅하고 있다. 2018.11.30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북미 갈등과 남북 소강국면에서 사실상 1년 넘게 방치돼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통일부는 “오는 23일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근년 들어 서면 협의 방식으로 열려온 교추협을 이번에는 직접 주재하고 대면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구간은 강릉∼고성 제진 노선으로 길이는 총 110.9㎞다.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로, 남북 정상은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다. 현재 남측 강릉∼고성 제진 구간이 단절돼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 여파에 남북 관계마저 얼어붙으면서 후속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구간부터 우선 연결키로 한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일단 사업 시작 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오전 고성군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연다.

기념식에는 김연철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 정부·지자체 및 관계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남북 철도 연결을 염원하는 퍼포먼스, 기념식수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석간 거리두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사업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전 구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17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공정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체 사업 추진현황과 공구별 공정계획을 보고받은 뒤 1단계와 2-1단계, 2-2단계 현장을 차례로 이동하며 공사 진행상황과 주요 지연 요인을 직접 확인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총 7.6㎞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중 신월IC~목동운동장 4.1㎞ 구간에는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 8504억원이 투입되는 본 프로젝트는 2031년 지하차도 통합 개통을 거쳐 203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그간 지속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짚으며, 앞으로의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연차별 예산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기 예산 반영 실패 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함을 현장에서 강조하고, 향후 예산 확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돌아보니 각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thumbnail -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전 구간 현장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