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환란 책임자들 ‘정무적 판단’ 무죄… 조국도 정무 판단”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24일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박점치’(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에서 “사상 최초로 보수가 4분열 됐다”고 진단했다. 전날 이재오 전 의원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은 국민통합연대가 출범한 것을 상기시키며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에 이어 비박·친이계 국민통합연대까지 등장해 보수가 4분화 됐는데,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대정신은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국민통합연대 출범에 덕담을 전한 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말하는 ‘보수대통합’은 박근혜 탄핵 (정당성)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맥락으로 홍문종·조원진 공동대표가 이끄는 우리공화당을 “오직 ‘박근혜 신앙’으로 움직인다”고 비판한데 이어 변혁에 대해선 “바른미래당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애석해했다.

“친이·비박 보수통합연대 전날 출범으로 최초의 보수 4분열”

“文, 한중일 회담 성과” 기대… “北, ICBM 쓰면 큰 일” 경고

전날 4+1 공조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며, 30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절묘한 수”라면서 “성탄을 앞두고 산타가 미리 준 선물 같다”고 반겼다. 박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과감하게 양보했고, 한국당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수혜자”라고 평가했다.성탄 다음날인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심사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기각’을 내다봤다. 과거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재무 관료들이 여론의 지탄을 받으며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무·정책적 판단이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어서다. 박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이 골프채나 항공편을 얻어쓴 것을 조사하고 금융위에 통보해 유 전 국장이 결국 사표를 냈다”면서 “나중에 검찰이 수사해보니 유 전 국장 혐의가 더 커진 것이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담에선 ‘상황 진전’이 있을 것으로 박 의원은 기대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대화하는 것을 보면 그 간 (대북 관련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미국과 무역갈등 중인 동시에 북한을 지원하는 관계에 있는 중국 역시 북한 핵을 반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 무장을 할 경우 한국이나 대만 등이 핵을 갖으려 해, 중국이 보유한 핵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박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선물 운운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하면 큰 일이 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경고 섞인 호소를 전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