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순감 합의

한국당 “기재부 4+1 예산안 작성은 직권남용”
기재부 “직권남용 아니다”…홍남기 “내가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9일 오후 2시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8일 오후 4+1 차원의 수정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실무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오늘 오후 당정 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당정에서 4+1에서 만든 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듣는 과정이 있어 그것을 거친 후에 수정안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 측 관계자는 “별도의 당정 회의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수시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의원은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 “감액, 증액, 부대의견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다 연결돼 있다”면서 “증액되는 것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정부 절차 등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4+1 협의체는 예산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513조 5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예산 문제도 재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났지만,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마지막 시한으로, 그 일정을 바꿀 이유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지게 된다.

현재 4+1 협의체는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8명)를 확보한 상태다.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이유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내걸고 국회 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논의에 대해 ‘세금 도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4+1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면서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지원 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기재부 내부망 모피스에 올린 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므로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