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강제징용 해법 법안 초안 윤곽
한일 기업, 국민 성금 외 한일 정부도 참여
일본 정부 책임 바라는 피해자 의사 반영한 듯
일본 정부 반발 고려 위안부 10억엔 전용안
윤미향 “문희상안 절대 논의되서는 안된다”
국회관계자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분들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연내 발의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담은 법안’이 피해자 1500명에게 2억원씩 총 3000억원의 위자료·위로금을 주는 방안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아직 초안이지만, 기금의 재원은 한일 관련 기업 기금 및 국민의 성금, 한일 정부의 자금으로 마련하고 기억인권재단이 이를 지급한다.

해당 법안의 숨겨진 키워드는 ‘한일 정부의 참여’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일본이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투입했던 10억엔(약 100억원) 중 60억원을 기억인권재단의 일본 정부 재원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일본 정부를 참여시켜 피해자들의 일본정부 책임 요구를 반영하는 식이다. 이에 한국 정부도 5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반영과 함께, 한국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영한 절묘한 수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에 한일 정부 자금이 포함됐다는데

2015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 등이 1941~45년 강제징용을 한 이춘식(99) 할아버지 등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후속 소송을 통해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고, 내년 4월에 실제 압류자산을 매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즉, 한일 협의을 위해 남은 시간이 없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을 마쳤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측에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는 별개임을 선언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은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냈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로 맞섰다.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일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결국 근본적 원인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다.

가장 간단한 해법은 일본 전범 기업과 이와 연과이 있는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주장했고,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나 많은 국민들은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결국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만으로는 한일이 서로의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맞서는 벽을 넘기 힘들다는 의미다. 한일 정부가 기금 마련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서로 치열하게 맞서는 한일 정부가 실제 돈을 낼까, 얼마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이후 한일 정부는 여전히 일본 경제산업성의 왜곡된 기자회견과 이에 대한 사과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청와대가 직접 나설 정도로 수위도 높았다.

다만 한일 양측은 협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도 거세고,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예전과 같이 한일 국내적으로 정치적 이익이 크지 않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양측 모두 국민에게 지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줄곧 1965년 청구권 협상을 원칙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던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꿔 재원을 부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2016년 일본이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투입했던 10억엔 중 잔액 60억원을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실제 문 의장의 초안에는 기억인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를 동시에 지원토록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도 재원 5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화해치유재단에 투입된 일본 자금 10억엔을 돌려주기 위해 한국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해 두었으니, 50억원 규모는 동원이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다.

●피해자들은 초안에 만족할까

현재 초안을 피해자들이 완전히 만족하기는 힘들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지난 24일 “문희상 국회의장 안은 절대! 논의대상도 되어서는 안된다. 2·15 한일합의 그보다 더 반역사적, 반인권적 처리안이다. 제발 그래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트윗을 게시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영되지 않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를 다시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역시 모두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상황은 아니다. 우선 소송진행자와 소송예정자를 포함한 1500명이라는 배상 범위가 너무 좁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규모는 21만~27만명으로 추산되며, 많은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 후손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문 의장의 초안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신청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하도록 제한했다. 이후에는 신청권이 소멸한다.

반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학습효과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 반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외려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문 의장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해 1월 일본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협의 요청을 해왔고, 양국은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다. 이미 한일 정부 간에 문제를 풀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다. 따라서 국회가 입법화를 통해 배상안을 만든다면 효과적인 우회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의장의 안은 재공론화의 중요한 모멘텀이기도 하다. 지난 5일 일본 와세다대 강연에서 제안했던, 한일 기업과 한일 국민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안의 경우, 일본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한일 양국이 내년 4월로 예상되는 일본기업 압류자산 매각 전에 합의안을 만들어내 최악의 파국을 막는 것”이라며 “지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식으로 공론화가 진행돼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