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첫 번째)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왼쪽 첫 번째)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2019.11.26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계속 만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4당 공조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또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축소하면서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패스트트랙을 탄 선거법 개정안과 달리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수를 더욱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당시에도 225(지역구)대75(비례대표)는 논의의 출발점이지 종결점은 아니라는 인식들이 있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정당들이 서로 양보하거나 조절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9.11.23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당시 집회에 참석해 “좌고우면의 정치를 똑바로 바로 잡아야 한다. 어렵게 합의한 원칙이 있지만 최근 250(지역구)대50(비례대표), 240(지역구)대60(비례대표) 또는 공수처법 분리 처리 등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분명히 해야 한다.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보름 정도 남았다. 지금 좌고우면하고 흔들리면 하겠다는건가, 말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을 공조한 정당끼리)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언급은 조금 신중하게 할 때”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한 것은 그 자체로 민의를 의석에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옳은 정치이기 때문에 수용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한 의석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 문제인 만큼 이해관계 측면 이전에 우리가 대의적 측면에서 서로 양보하거나 또 이해관계를 절충할 것은 절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야 협상이 가능하고 궁극적인 합의로 나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날로 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황교안(오른쪽) 대표를 방문해 안부를 묻고 있다. 2019. 11.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원내대표는 “다음 달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선거법 합의를 도출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협상을 통해서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