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협력 촉진해 항구적 평화와 안보에 기여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와 평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5개 항의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정상들은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협력을 추진·촉진해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동남아의 평화·안정이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안정과 연계됐다면서 한·아세안 간 협의를 지속하고 평화·안정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국가범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등의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은 물론 사이버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정상들은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역내·국제 평화와 안보, 안정, 번영 및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정상들은 또 역내 발전·번영의 증진을 위해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간 교역·투자·연계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스타트업 파트너십·혁신 등에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통합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체’라는 아세안 비전에 대한 공통된 목표를 토대로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를 구축해 공동 번영, 역내 항구적 평화·안정 실현, 상품·서비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 등을 심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회원국들은 한·아세안 간 연계성을 증진하고, 회원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은 아세안 내 도로·철도, 항공, 해상 및 디지털 연결 같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 혁신, 인적 이동 등의 분야에서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지난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상 간 합의된 비전을 담았다”며 “세부사업 나열보다 미래 협력방향 및 분야 설정 위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