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위비-주한미군감축 연계, 논의되고 있지 않다”

강경화 “방위비-주한미군감축 연계, 논의되고 있지 않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9-11-21 15:45
수정 2019-11-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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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되나?
지소미아 종료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국 감축의 연계 여부에 대해 “(그렇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발언에 대한 해석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분명히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확인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호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협상에서 우리가 내놓은 역제안은 어떤 내용이냐’는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의 질문에 “저희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원칙에 입각한 틀과 원칙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이 “우리가 SMA 틀 안에서 경상비 수준의 증액을 말했고, 총액으로 47억달러에서 50억달러를 제시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부대표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틀과 저희 틀 간의 원칙이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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