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 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 정책 기초를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이른바 ‘조국 정국’(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된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개혁 이슈가 대두된 가운데 여야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7년 11월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검찰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면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시정연설에서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들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고 오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할 예정인 만큼 문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한일 관계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상도 밝힐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진전에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한국 정부는 끊임없는 대화 노력을 통해 평화를 앞당기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