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사법개혁안 셈법 복잡한 여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만 먼저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새 전략을 내놨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재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분리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결론은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을 집중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선 선거법·후 사법개혁’으로 처리 방식을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최근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날은 사법개혁안 중에도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협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128석인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처리에 대비해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활동 의원 5석, 대안신당 활동 의원 10석, 여권 성향 무소속 5석의 확보 작업이 한창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상당수의 의원들과 물밑 접촉을 마쳤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법의 분리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이미 배수의 진을 친 상황에서 매주 열리는 검찰개혁 지지 집회를 동력으로 ‘공수처법 처리’라는 고비를 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수처법 우선 협상이든 우선 처리든 ‘조국 부활’의 속내를 드디어 드러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3+3’(3당 원내대표·3당 의원 참석 회의)을 무력화하고, 직권상정해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우리 당 원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찰 인사·예산·감찰 독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해 진짜 검찰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19일 광화문 장외 집회에서도 공수처 반대 여론전을 펼쳤다.

양당의 공방에 제3정당들의 계산식도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설득을 위해 ‘권은희안’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 철회’가 없다면 국회차원의 어떠한 협력도 불가능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유승민·안철수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19일 회동에서 선거법 합의 없이는 ‘권은희안’도 처리 불가하다는 뜻을 모았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 부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문 의장은 국회법이 정하는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문 의장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와 22일 업무에 복귀하면 사법개혁안 직권상정 로드맵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종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삼성 떡값 리스트’를 언급하며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랐지만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은 황교안(현 한국당 대표) 검사와 같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패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를 풍긴다”고 비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