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사업 8000개…소상한 내역 낱낱이 알고 文 승인한 건 아냐”

한국 “文, 예산 직접 의결해놓고 납득 안돼”
고민정 “文 지시 없었기에 없었다고 한 것”문재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고도 예산 승인은 해줬다는 ‘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과 관련,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일 “결과적으로 보필을 잘못한 사례”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불같이 화나게 만든 국가기록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노 실장은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맞는데 예산안을 보면 사업이 8000여개가 들어가 있어서 소상한 내역을 다 낱낱이 (알고)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미리 보고드리고 논의됐으면 좋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도 대통령 개별 기록관 추진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의결됐고, 개별 기록관 부지매입 예산도 의결됐는데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공세가 쏟아졌다.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8월 29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의결됐다”면서 “(개별 기록관) 부지매입 예산도 의결됐는데 청와대가 몰랐고 대통령이 (기록관 추진 사실을 이후에 알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짓는 것으로 추진됐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정말 몰랐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자부 장관은 “위치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선 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BH(청와대) 국가기록비서관과 협의하면서 추진했는데 대통령의 의사에 반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대통령기록관이 점차 차오르고 있어서 개별 기록관으로 만들지, 더 기록관을 지을 것인지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국가기록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개별 기록관을 만들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면서 “(국가기록원이)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에 3번 보고를 했다는데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도 즉각 대응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던 것을 없었다고 하는데, ‘왜 없었냐’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도 문 대통령이 뉴스를 본 뒤에야 개별기록관 논란에 대해 알게 되고 ‘당혹스럽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불같이 화를 냈다.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설명했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사실상 백지화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