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뺑소니범 자진출국 악용… 재검토”

전문가 “더 까다롭게 하면 역효과 우려
미등록자 잠재 범죄자 취급 인상” 지적

조국 법무부 장관이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의 ‘뺑소니’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지시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 축소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한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24일 외국인 정책 총괄 부서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 1학년 남자 아이를 차로 치고 도주한 뒤 다음날 오전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A(20)씨는 공항에서 불법체류외국인 신고 절차까지 거쳤지만 출국정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타고 다닌 승용차가 대포차라 신원 확인이 늦어지면서 법무부는 A씨가 떠난 뒤인 18일에야 경찰로부터 수사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수를 줄여나가는 주요 수단으로 쓰인 자진출국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한 것이다. 이 제도는 강제퇴거와 달리 불법체류외국인이 자비로 항공료를 부담하고 귀국하는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이 제도를 재검토하면서 엄격하게 만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자진출국제도를 까다롭게 한다고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라면서 “올해 단속이 사상 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단속이 더 심해질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자진출국제도를 악용한 뺑소니범과 관련된 대책을 주문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 수의 실효적 감축 방안 마련을 함께 언급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불법체류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 장관은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홍보하라”면서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을 바라보는 조 장관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뺑소니 사고와 미등록 외국인 수가 늘어난 것은 크게 상관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조 장관의) 지시 사항은 이 둘을 연결함으로써 미등록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적 공분이 컸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나온 것”이라면서 “외국인의 사회통합도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