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해명’ 조국 임명 수순… 野 “법치 유린”

‘직접 해명’ 조국 임명 수순… 野 “법치 유린”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9-03 02:28
수정 2019-09-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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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무산에 대국민 기자간담회

曺 “딸 특혜·사모펀드 의혹 관여 안 했다…법무장관 외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
野 “주권자 권리에 대한 테러·의회 모독”
고개 숙인 조국
고개 숙인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많이 불철저했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과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청문회가 무산되자 국회에서 전격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의혹을 부인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것에 깊이 반성하고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철저하지 못했고, 젊은 세대에 실망과 상처를 준 데 대해 학생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딸의 논문·장학금 특혜 논란,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오는 6일쯤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간담회에서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 “단국대 교수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당시에는 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고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관련, “저희는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블라인드 펀드’로 저나 처도 펀드 구성·운영을 알 수 없었고 관여도 안 했다”며 “코링크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관급공사니 뭐니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자녀 명의로 1억원이 투자된 것과 관련, “아내가 증여한 돈”이라며 “증여할 돈이 있다는 것은 혜택받은 점이라고 인정하고, 위화감을 조성한 점은 죄송하지만 불법은 없었다”고 했다.

검찰 수사 및 거취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라며 “만약 장관이 된다면 가족 관련 일체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거취 표명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만신창이가 됐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좌초해서는 안 될 일이며 누군가는 서슬 퍼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기회를 주시면 해야 할 소명이 있다. 이 자리 외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통상적 기준으로 금수저가 맞고, 강남좌파도 맞지만 제도를 좋게 바꾸고,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흙수저 청년들의 고통을 10분의1도 모를 테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려고 한다. 그 기회를 달라고 여기 와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국회 무시’, ‘불법청문회’라며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끝내 거부한 조 후보자가 국회를 기습침략했다”며 “주권자 권리에 대한 명백한 테러이며 법치에 대한 유린, 의회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참 거추장스런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의원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청년 지원 연령을 살짝 넘기는 40~45세 계층을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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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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