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아낀 靑 “드릴 말씀 없다”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대부분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연결해 부당하다는 듯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신속한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적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 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며 “파기환송심에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본 많은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오늘의 선고를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국가 최고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벌어진 불법 투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삼성이 이씨 일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파기환송 결정은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라며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