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 분석
머리 쓸어 넘기는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9.8.14 연합뉴스
소유자·임차인 동생 전처로 표기돼 논란
장관 지명 전후 세금 743만원 지각 납부
조국 “빌라 임차·임대인 이름 잘못 써
사모펀드 적법 투자… 현재는 손실 기록
인사 배제 7대 원칙에는 해당 안 된다”
최기영 부실학회 논문투고 의혹 제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와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한 의혹이 15일에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씨가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지난달 28일 시동생(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 아내 조모씨와 맺은 부산 해운대 빌라(127.03㎡) 임대차 계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빌라의 소유자인 조모씨가 임차인으로, 빌라를 빌린 정씨가 임대인으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 가족 간 거래에서 빌라의 실소유자 여부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을 착오해 반대로 썼다. 부동산업체를 끼지 않고 개인끼리 작성하다가 생긴 단순 착오”라며 “빌라의 실소유주는 조씨이고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분들이 집을 매매하는 데 이름을 착오해 바꿔 쓸 수 있냐”고 의심했다.
해당 계약은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증금 2000만원·월세 170만원)보다 크게 저렴했다.
정씨가 2017년 11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153.84㎡)를 조모씨에게 3억 9000만원에 판 것도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 아파트는 정씨가 15년간 소유했던 곳으로, 조 후보자의 어머니는 이곳에 살다 2015년 해운대 빌라로 이사 갔다.
야당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장매매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반면 조 후보자 측은 실제 거래내역 자료를 갖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부인 정씨는 조 후보자가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자 이틀 후인 11일 종합소득세 259만원, 33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지난달 10일에는 2015년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뒤늦게 냈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점검을 했더니 안 낸 세금이 있어 납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남편이 후보자가 안 됐다면, 조 후보자의 아내는 ‘탈세 상태’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아내 67억 4500만원, 딸 3억 5500만원, 아들 3억 5500만원 등을 출자 약정한 데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사모펀드의 총투자약정금은 100억 1100만원인데 조 후보자 가족은 총 74억 5000억원의 투자를 약정했다. 가족의 총재산인 56억 4244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용 금액보다 더 많은 투자를 약정한 것은 이례적이며 수익이 난다는 확신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입장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한 것”이라며 “출자약정금액은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펀드는 손실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지 2개월 남짓된 시점에 조 후보자의 가족이 거액의 사모펀드 투자를 약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큰딸(8)과 함께 한 달 반 동안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파트에 주소지를 옮긴 데 대해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은 ‘청와대 공직후보자 인사 배제 7대 기준’에는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만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정수석으로서 해당 인사 기준을 직접 집행했던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만 해당되지 않는 기준을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 부실 학회인 ‘국제 연구 및 산업연합 아카데미’(IARIA)에 공동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투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28)이 4차례 재검 끝에 최종 군 면제를 받은 데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 열기로 가장 먼저 합의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8-16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