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서 ‘방위비’ ‘호르무즈파병’ 언급 안 해
靑 ‘48억달러 방위비 명세서’ 보도에 “근거없는 내용”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9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저는 오늘 한미동맹은 철통(Iron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두발언에서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증액’, ‘호르무즈 파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아시아지역 중거리미사일 배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양국의 방위 협력 증진’, ‘주요 역내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 문제에서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외교적 해결 노력도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혀왔듯,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을 기초로 미군 사령관이 가진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갖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그 어떤 상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은 또 “국가방위전략상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순위 전구”, “지난 6일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방문했다”며 이 지역의 안보 공조의 중요성도 거듭 부각했다.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3각 안보공조와 직결되는 GSOMIA가 존폐 기로에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그는 지소미아를 포함해 ’방위비 증액‘, ’호르무즈 파병‘, ’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로부터 ’방위비분담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서 최초로 연합훈련을 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언급한 뒤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 공개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한미간 공조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에스퍼 장관과 만나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에스퍼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관의 방한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분담금을 늘리기 위한 논의(talks)가 시작됐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며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48억달러’의 방위비 명세를 제시하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부인했다. 한미가 합의한 올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