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체육계 등 갑질 폐해, 제도·인식 동시에 변화해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9.8.1 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해양수산부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204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오늘 상정한다”며 “이 계획이 시행되면 항만시설이 자동화·지능화돼 연간 물동량 처리능력이 30%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역과 보관의 장소로 기능하던 항만이 LNG선 등 첨단선박의 수리와 물류의 거점으로 변모한다”며 “그렇게 되면 항만들이 500개 이상의 기업을 새로 유치하고, 5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65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박 중인 선박에 육상의 전력을 공급해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는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자체와 민간은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항만 인근에 유치하고 해양레저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 “오늘은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과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돼온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의 대책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 분야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돼 있다”며 “그래서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적폐를 없애려면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오늘 상정하는 안건이 충분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 보름 만에 202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며 “개정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갑질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또 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다”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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