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철회” 7개 합의 사항 발표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비 대응 방안 점검
핵심 기술개발 매년 1조 지원 추진 합의일본의 경제 보복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협의회 공동 의장에는 홍 부총리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먼저 일본 정부는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를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 여야 5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민간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 무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반면 협의회 참석 대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들은 불참했다.

모처럼 여야가 일본의 부당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지만 해법은 조금씩 달랐다. 민주당 조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는 여야 구분이 없다”며 “오히려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산업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정 위원장은 “이제 감정적 전쟁 국면을 이성적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