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대통령, 日 경제보복에 직접 강경대응 안돼”

나경원 “文대통령, 日 경제보복에 직접 강경대응 안돼”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7-16 10:28
수정 2019-07-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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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야당 탄압해도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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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들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들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19.7.16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강 대 강 대치로 직접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정권의 정신 승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태 해결은 요원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거친 설전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라인과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은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결국 외교 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며 “또 지금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폐기 없이는 산업 경쟁력의 강화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에서도 정경두 국방장관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해임결의안을 표결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오기 중의 오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맹탕 추경, 총선용 추경, 빚내기 추경, 게다가 일본 경제보복을 이유로 판돈 늘리기 추경에 무조건 거수기 노릇만 하라는데 국정 책임감은 1도 없는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 보복과 탄압에 절대 충성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는데 이는 의회와 국민 모욕이 도를 넘는 것”이라며 “검찰이 여당은 면담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야당은 탄압하는 상황인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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