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물리적 방해는 불법…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 납득 어려워”

국무회의서 ‘법과 원칙’ 강조
공화당 천막 경찰 대응 질타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찰이 우리공화당의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에 소극적으로 나선 데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천막 철거 과정에서 용역업체 및 경찰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는 하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과 원칙’에 근거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질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을 46일 만에 철거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천막을 재설치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을 제외하고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국무회의 내용은 비공개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뭔가를 말하는 순간 ‘확인할 수 없다’는 앞선 제 말과 배치된다”며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수한 국무회의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관련 내용은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 기록물은 따로 관리된다. 위법 여부 조사 등으로 논란이 확장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어떻게 행안위로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며 “(유포된) 자료가 어떤 형태의 자료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사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어떤 형태의 문서인지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당시 회의에서) 누군가가 적어서 (유포하는 등) 그랬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