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실리는 북미 실무회담

‘일괄타결식 빅딜’ 고수하던 美 입장 변화
실질적 비핵화 첫 단계는 영변핵시설 폐기
협상 결실땐 차기 정상회담 워싱턴 가능성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극적인 회담은 톱다운 방식에 의해 답보상태에 놓인 비핵화 대화가 재개되는 공식을 재현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2~3주간 실무팀을 구성한 뒤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새 접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재개된 친서외교는 불과 20일 만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전격 회동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3월 한국이 중재하고 북미 정상이 서로에게 호감을 표하면서 약 3개월 만에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와 같은 톱다운 방식의 빠른 진전이다. 특히 북미 정상은 이르면 이달 실무협상에 들어가기로 사실상 합의를 하면서 결실 없는 이벤트성 만남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웠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가 2~3주의 준비 기간을 두었는데, 북미 정상이 오늘 회동에서 비핵화 협상의 윤곽을 잡은 뒤 이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이 북미 양측의 준비책임자를 맡겠지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상대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될지 오늘 모습을 보인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제1부부장이 될지 확실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포괄적인 좋은 합의에 이르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기존 입장처럼 비핵화의 최종단계를 포함한 큰 그림에 합의하자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존의 ‘일괄타결식 빅딜’과 비교하면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28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약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비핵화 대 체제안전보장’을 명시한 포괄적 합의였다. 이를 전제로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적·병행적 실천을 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동시적·병행적 실천의 첫 단계는 완전한 검증을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톱다운 방식으로 북미 교착상황이 해소됐지만 하노이 회담의 무산 원인이 미흡한 실무협상이었다는 점에서, 재개될 실무 회담에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만일 실무협상에서 결실을 본다면 차기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희망한다면 언제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의 (협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비핵화 입장을 좁히는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측이 전술적 차원에서 수사를 바꿨지만, 전략 자체가 변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재선 레이스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