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총선용 돈풀기 국회는 안돼…靑 나설수록 꼬여”

나경원 “총선용 돈풀기 국회는 안돼…靑 나설수록 꼬여”

신성은 기자 기자
입력 2019-06-04 08:57
수정 2019-06-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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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회 탓 안 하면 입안에 가시 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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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데 대해 “본인의 북유럽 순방 전 모든 것을 끝내 달라고 하는데 하루라도 국회 탓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국이 교통체증을 겪는 이유는 날치기 선거법 사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행 사고 등 문 대통령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청와대를 갈등 제조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열린다 한들 그 국회가 과연 정상적 국회일지, 아니면 청와대 심부름센터일지, 민생 국회일지, 총선 국회일지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각종 선심성 현금 살포 계획이 국회 앞에 줄줄이 서 있는데 민생 국회가 안되고 총선용 돈 풀기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나설수록 국회가 꼬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를 청와대가 놓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잇달아 만난 데 대해 “국가정보원장을 몰래 호출한 데서 금권·관권 선거의 흑심을 읽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보란 듯이 한다”며 “박 시장과 이 지사가 청와대의 말을 제대로 듣는지, 내년 총선에 잘 협조할 것인지 살펴보라는 대통령의 특명이라도 받아든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연구기관마저 정당 공약과 선거전략을 짜는 데 동원하려고 한다”며 “온 나라를 친문정렬 시키려는 것으로, 오직 문 대통령만을 떠받겠다는 ‘문주연구원장’다운 참으로 오만한 행보”라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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