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한국 “합의 처리” 민주 “합의 노력” 대립
나경원 “국회 파행 사과 부분 진전 안돼”
이인영 “국회소집 요구안 좀 더 생각을”
오신환 “어떻게든 해보려 중재 했는데”
민생법안 처리 6월국회 전망도 불투명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문 문구를 ‘합의 처리’로 할지 ‘합의 노력’으로 할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게 결렬의 주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이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만남을 갖고 국회 정상화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달 20일 ‘호프 미팅’ 이후 처음이다.

가장 먼저 협상장을 빠져나온 나 원내대표는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 같은 부분에서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노력은 계속 하겠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 내용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옮기는 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당이 국회 복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일 단독으로라도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얘기가 꼭 필요한 것 같진 않다. 오늘 내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오 원내대표는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여전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 합의가 안 됐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에 대한 부분은 대충 내용까지 정리가 됐는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고 했다. 민주당의 국회 소집 요구안 제출에 동참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원내대표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위한 ‘문구’ 조율이 핵심 쟁점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처리하려면 ‘합의 처리’라는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는 안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합의 처리’와 ‘합의 노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합의 처리’의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국회법상 짝수 달인 6월에는 국회가 열리게 돼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정상 가동되려면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수라서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빠지면 6월 국회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된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개회를 볼모로 삼아 서로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여야 3당의 전향적 사고와 조속한 등원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