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시행 아냐…조정 전 부처가 국민, 업계 불안줘선 안돼”

국조실 주도 복지부·문체부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데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보건복지부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가 WHO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서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재에 나섰다.

이 총리는 28일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에 질병 코드 부여를 국내에 도입한다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면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는 만큼 조정되지 않은 의견으로 부처들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총리는 “국내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면서도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ICD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WHO의 게임중독에 대한 질병분류에 대해 문체부를 중심으로 한 게임업계 및 관련 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도입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불필요한 불안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게임중독의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한) 기대는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려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총리는 “몇 년에 걸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면서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문체부가 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안으로 풀이된다.이 총리는 특히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둘러싼 복지부와 문체부의 이견 표출에 대해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관장하는 문체부를 겨냥해 “(게임중독 질병 분류 도입을 논의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 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총리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간부회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대한 부처 간 갈등 확산을 진화하고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