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도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손학규도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5-15 22:46
수정 2019-05-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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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실린 선거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정수 확대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이어 손 대표까지 의원정수 확대를 언급하며 관련 논의가 국회 전체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됐다”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게 만든다”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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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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