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쟁도 국회서 해”…한국 “국회 뇌사시켜놓고선…집회·서명운동할 것”

민주 “투쟁도 국회서 해”…한국 “국회 뇌사시켜놓고선…집회·서명운동할 것”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01 13:36
수정 2019-05-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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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 손 잡고 있지만…
이-황, 손 잡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에서 열린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대회에서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있다. 2019. 5.1.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른 여야 공방이 1일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와 협의하자’고 촉구하면서도 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함께 처리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도 유지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해 “우리 4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당장 오늘 오후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면서 “추경안 및 민생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끌수록 (패스트트랙 안건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당이) 들어와서 (논의를) 하면 된다. 여야 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투쟁하던 한국당 의원들과 언쟁이 붙었었던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투쟁도 격론도 국회에서 하시라”면서 “한국당이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발목잡기로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한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5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했다.

이 대변인은 “미세먼지, 강원 산불, 지진 등 안전을 위한 대책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하다”면서 “한국당은 할 일은 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라“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회가 물리적으로 점거당하고 의사일정이 완력에 의해서 중단되는 상황은 패스트트랙이 성공했다고 해서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저희가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서로 반성하고 취하하고 했던 과거와는 아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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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뛰었지만…마라톤 출발하는 이해찬과 황교안
같이 뛰었지만…마라톤 출발하는 이해찬과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대회에서 5km 코스를 출발하고 있다. 2019.5.1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 집회와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범국민 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폭력과 폭압으로 의회 쿠데타를 자행한 문재인 정권이 뻔뻔하게 민생 국회 운운한다”면서 “우리가 민생부터 챙기자고 할 때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민생과 상관없는 패스트트랙에 올인하더니 느닷없이 여론 호도용으로 민생타령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생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국회를 뇌사상태로 만들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추경을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탈원전 정책 등을 비난하며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만 뜯어가는 정권이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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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당연히 제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서 “뒷거래의 끝에 또다시 그들끼리 모인다고 한다. 끼리끼리 추악한 뒷거래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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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나경원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1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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