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2기…‘대미핵심’ 최선희 국무,외교위원 동시 선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교체되고, 대미협상 라인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주요직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도 선임되며 사실상 ‘2인자’ 자리를 굳히게 됐다. 91세인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은 21년만에 직에서 물러났다. 최 부상은 이번에 국무위원으로 처음 진입했다.

이렇듯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통해 출범한 김정은 정권 2기는 국무위원장의 대외적 지위 강화와 세대교체가 특징이다.

특히 김 위원장에게 북한을 대표하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국가수반 지위를 부여하고, 그가 위원장인 국무위원회를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가기구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다.그러나 공개된 권력기관 인사이동을 살펴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지위 등을 수정 보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하게 됐다.

이는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 아래인 제1부위원장으로 자리함으로써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부위원장이 아니었다.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국가수반의 지위를 갖지 못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나 법적으로 명실공히 북한 대표 국가수반임을 명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아래(제1부위원장)로 조직됐다면 대외적 수반은 국무위원장이 된다”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강화도 의미한다. 재편된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은, 제1부위원장 최룡해, 부위원장 박봉주(당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됐고, 위원에는 김재룡 신임 내각 총리와 리만건·리수용·김영철·태종수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정경택 국가보위상, 최부일 인민보안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선출됐다. 기존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 포함 12명이었으나 이번에 14명으로 늘었다.특히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미협상의 ‘입’이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국무위원에 새로 진입함으로써 리수용·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의 핵심 외교인사 4명이 모두 포함됐다.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 와중에 대미 외교 라인에 한층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상은 최고인민회의 산하 외교위원으로도 선임됐다.



북한은 이번 권력재편을 통해 공식적인 국가서열과 실질적인 서열을 일치시킴으로써 김 위원장이 국가권력체제를 한데 틀어쥐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