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선거·공수처법, 좌파독재 수명연장 위한 입법쿠데타”

황교안 “선거·공수처법, 좌파독재 수명연장 위한 입법쿠데타”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8 10:07
수정 2019-03-18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주의 악법 처리되면 경제 폭망…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8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법안과 다름없다”라며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지금도 좌파 소수 야당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 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 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서 벌어진 경찰 수사 조작극이 내년 총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으며 경제는 폭망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선거법 날치기를 저지해야 한다”며 “4·3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좌파독재를 심판하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