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선거·공수처법, 좌파독재 수명연장 위한 입법쿠데타”

황교안 “선거·공수처법, 좌파독재 수명연장 위한 입법쿠데타”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8 10:07
수정 2019-03-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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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악법 처리되면 경제 폭망…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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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8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법안과 다름없다”라며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지금도 좌파 소수 야당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 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 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서 벌어진 경찰 수사 조작극이 내년 총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으며 경제는 폭망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선거법 날치기를 저지해야 한다”며 “4·3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좌파독재를 심판하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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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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