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정부 권한 이양 절차 상반기 마무리”

이해찬 “지방정부 권한 이양 절차 상반기 마무리”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5 11:04
수정 2019-03-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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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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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이양일괄법을 포함해 여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가 상반기 중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에 맞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제 곧 통과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가능한 한 빨리 착공해 완공될 수 있도록 당으로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대전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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