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 이해찬 “GTX 추가 신설 검토”

경기도 간 이해찬 “GTX 추가 신설 검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3-09 08:00
수정 2019-03-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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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하는 이해찬-이재명
입장하는 이해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장하고 있다. 2019.3.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경기도를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가 신설 등 교통망 확충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경기 지역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 등 도청 관계자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창원, 세종, 제주에 이어 네번째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다.

이 대표는 “경기 남북 간 교통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전철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안이 결정돼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원활하고 빠른 착공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GTX 등이 더 이뤄져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차차 검토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사업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북한과 접경한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선 “군사 목적 때문에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북미 회담의 신속한 재개로 남북관계가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경기도 지원 의사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확실히 잘 되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경기도가 겪는 광역교통망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당부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국가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보유세를 일괄적으로 걷고 이를 다시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제도다.

이 지사는 “노력에 따른 자기 몫을 찾는 사회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세금을 내면 100%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세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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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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