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지금이라도 석방돼 다행” 환영
MB측 “법치 살아있어”… 靑, 논평 안 해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나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향후 재판 진행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라며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말고 증거인멸도 꿈도 꾸지 마라”고 강조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 전 대통령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는 대신 국민의 울화병 지수는 더 높아졌다”며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는 판사의 법리적 판단이었길 바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 구속돼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한마디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고령과 병환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많이 편찮으셨다는 말을 전해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며 “지금이라도 석방이 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아직은 법치가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 이날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따를 일이지 청와대가 언급할 성질의 일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