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최경환 의원, 망언 3인·지만원 고소

여야 4당 청년위, 3인 사퇴 요구 규탄대회
“화려한 심판”… 한국당 비판 첫 한목소리
국회 윤리특위 간사단 18일 징계 첫 논의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이 결국 고소·고발전으로 확산되면서 논란의 결말이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리며 망언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단은 18일 만나 망언 3인 징계안 등 처리 일정을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5·18 국가유공자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망언 3인과 논란의 발단이 된 지난 8일 공청회의 주요 인물인 지만원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설 의원은 “5·18 국가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응징해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도 “사법 당국이 신속히 재판을 해서 사법 정의와 역사 정의를 세워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과 5·18 시민군인 곽희성씨 등이 지난 11일 망언 3인과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또 시민단체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망언 3인과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각계각층의 망언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청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망언 3인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명 ‘화려한 휴가’를 빗대 “전국 청년을 결집해 한국당의 망언에 대해 ‘화려한 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 청년위가 한데 모여 한국당 규탄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망언 3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실제 가능하게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비판 여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 때문에 민주당 등은 연일 공식 회의장에서 의원직 제명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당이라면 마땅히 5·18의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망언 3인방을 퇴출시키고 국회 차원의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추진 때의 경험을 빗대며 “양심적인 한국당 의원을 설득, 포섭해 국회 대청소를 해 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망언 3인 의원직 제명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에서) 15명이 부족한데 안전하게 20표는 확보하고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