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대위원장에 “공식 입장 밝혀라”
진상규명위 한국당 추천 몫 포기 요구도
金 “광주 비대위나 5·18 묘역 참배 검토”

국회에 3인 제명 절차·특별법 처리 촉구
민주당, 특별법 개정 관련 긴급 토론회
광주 시민단체, 3인 명예훼손 혐의 고소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민주화 운동 모욕에 분노한 5·18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단체 회원 200명이 13일 5대의 전세버스 등을 나눠 타고 국회를 찾았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이들 중 대표 격인 20여명이 국회에 들어가 세 의원의 국회 제명 절차와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논란의 진앙인 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마주 앉아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요구도 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의 일부 대표는 방미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다.

오전 9시 민주평화당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 발언에 앞서 대표들에게 발언권을 내줬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민의의 전당 국회 내에서 범법자와 피의자를 데려다가 공당인 한국당이 공청회를 주최했다”고 성토했다.

한국당에서는 김 비대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이들을 맞았다. 다른 정당 방문과 달리 격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이들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 당 징계와 국회 징계에 대한 입장, 반(反)5·18 처벌법 동참 여부, 진상규명위 한국당 추천 몫 포기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유봉식 진보연대 대표는 “광주 영령을 모욕하고 능욕한 데 대해 당 지도부가 광주에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 수준으로 대국민 사죄를 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자들의 주요 발언을 받아 적은 김 비대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광주 시민들과 5·18 희생자,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광주에 가서 비대위를 열고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상조사위 추천, 특별법 개정 동참 등과 관련해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타 중이라 협의를 하지 못해 바로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도 만났다.

민주당이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학계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씨에 대해 2012년 대법원 무죄 선고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독일 형법처럼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 형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반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5·18에 대한 부정을 처벌한다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부정을 처벌하자는 주장이 당장 대두될 것”이라고 신중론을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지만원씨와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오사모는 “이번 공청회에선 독일인 기자 힌츠페터가 북한 고정간첩이었다고 주장하며 사자의 명예마저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오사모는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북한군 투입 주장이 왜곡된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와 증언을 수집·분석해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5월 단체 등 광주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후 4시 광주 금남로에서 한국당 망언 의원 3명 퇴출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