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담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도 논의 가능성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교류협력사업 등 남북관계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등 굵직한 남북간 경협 사업들이 대기 중이지만 대북 제재라는 ‘국제적 레짐(체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남북 정상의 합의대로 지난해 말 착공식까지는 진행됐지만, 실질적 진전은 제재 때문에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7∼28일 베트남으로 낙점되면서 막혀있던 남북간 교류도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북한과 대좌해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담판에 들어갈 미국이 북한의 속도감 있는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 간의 교류에 한층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뒤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남북 유해 발굴, 대북 타미플루 지원 등 남북간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에 동의한 바 있다.

북미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지지를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한 강연에서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도 수십 개의 남북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는 비핵화와 제재 해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에 따라 이뤄질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증진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모든 역량을 미국과 회담 준비에 집중했던 북한이 이제 한숨을 돌리며 테이블에 쌓인 남북 사이의 현안을 들여볼 여유가 생겨 남북교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는 건 북미가 이견에 대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만큼 북한이 남북관계 등 다른 쪽에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6일 “타미플루 대북 전달과 3·1절 100주년 남북 공동행사 준비 등이 늦어진 게 북한이 미국과 회담 준비에 전념하느라 ‘병목 현상’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달 말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 선언 등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 남북교류에도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이럴 경우 남북이 펼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의 폭은 한층 넓어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두 사업의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중재자’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비건 대표가 평양 방문에 앞서 지난 3일 방한했을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제재에 대한 전면적인 완화는 어렵더라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