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비례대표 당원 투표,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비례대표 당원 투표,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1-16 17:28
수정 2019-01-16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냉각기 뒤 함께 할 길 열려있다”

발언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발언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ㆍ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과 비례대표 당원 투표 선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인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만 3536원에 맞추겠다”며 “중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은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선출하겠다”며 “모든 정당이 따르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해야 한다. 기득권 엘리트를 충원하는 폐쇄적 공천방식은 이제 끝내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분신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문제투성이 국회의원을 임기 내내 두고 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 무서워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선거제도 합의안 도출을 1월말까지 마쳐야 한다”며 “만약 국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시민집단지성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외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정 대표는 민주당 입·복당을 시도했다 좌절된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에 대해 “그 분들이 저희와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길을 갔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앞으로 일정기간 냉각기를 가진 뒤에 평화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과의 정계개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사실 같은 식구들이라서 한솥밥 먹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같이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