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승자독식 양당제 바꿔야”

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승자독식 양당제 바꿔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2-31 10:21
수정 2018-12-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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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정부의 올해 경제점수는 0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8.12.31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1일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가 국민의 시름을 더했다.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정부의 올해 경제점수는 0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죽음의 길을 헤매고 있고, 청년은 일자리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에 모든 것을 바치고 경제를 등한시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났다”며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정치의 질곡”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가 바로 그것이다.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찾지 못하고 내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은 대통령만 바꿨지 제도는 바꾸지 못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민심 그대로의 정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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