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승자독식 양당제 바꿔야”

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승자독식 양당제 바꿔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2-31 10:21
수정 2018-12-31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정부의 올해 경제점수는 0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8.12.31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1일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가 국민의 시름을 더했다.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정부의 올해 경제점수는 0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죽음의 길을 헤매고 있고, 청년은 일자리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에 모든 것을 바치고 경제를 등한시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났다”며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정치의 질곡”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가 바로 그것이다.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찾지 못하고 내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은 대통령만 바꿨지 제도는 바꾸지 못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민심 그대로의 정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