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 찾는 ‘유치원 3법’

민주 “법안 발의 한 달… 새달 3일 처리”
한유총, 광화문광장서 수천명 집회
“3법 통과 땐 모든 사립 유치원 폐원”여야가 다음달 3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29일 자체 사립유치원 개정안 발표를 하루 뒤로 미뤘다.

개정안에 담을 일부 내용을 놓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다 자칫 한국당이 유치원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여론의 눈치까지 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다른 의원에게 발의할 사립유치원법에 대해 처음 보고를 했다”며 “문안이 통과됐으면 곧바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일부 의원이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녁까지 더 논의를 해 보고 어떻게든 내일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완성된 법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당 자체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리 회계 방식’ 도입 ▲정부의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상 등이다.

단 회계시스템을 분리하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 시설이용료 보상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시설보수’ 명목으로 일부 운영비를 우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할 것이냐, 회계를 분리할 것이냐, 급식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고민할 사안들이 많다”며 “한국당이 한유총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당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따라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사립유치원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을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다음달 3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래 50일 정도 됐고 박용진 의원이 법안 발의한 지 한 달이 지나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유치원 관련법 처리는 12월 3일을 시한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갖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집회에 나섰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 모두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유치원도 학교라고 계속 주장할 생각이라면 사립유치원 교사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3000명, 한유총 추산 1만 5000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설립자의 개인재산 사유재산 존중하라’, ‘당사자를 배제한 사립3법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에듀파인 수용하게 사립실정 반영하라’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