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혜경궁 태풍’ 차기 대선 판흔드나

[뉴스 분석] ‘혜경궁 태풍’ 차기 대선 판흔드나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11-18 23:02
수정 2018-11-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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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경찰 오늘 기소 의견 檢 송치

야권 “이재명 지사직 물러나라” 공세
여당 일각서도 사퇴요구 동조 움직임
‘유력주자’ 李, 법원 유죄 판결 땐 타격
여권내 권력투쟁·차기 대선구도 ‘촉각’

경찰이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의 정식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부인에 대해 일선 수사기관인 경찰이 일단 유죄 판단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지사는 도덕성과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이 지사에게 사과와 함께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침묵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지사 사퇴 요구에 동조 의사를 나타내는 등 이 지사는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

이 지사와 부인 김씨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정치하는 경찰’이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존에 이 지사에 대해 제기됐던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이나 친형 강제 입원, 조폭 연루설 등의 의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처음에 같은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제기했기 때문이다. 즉 민주당 내 계파 간 대결 성격도 있어 당 차원에서 이 지사를 방어해줄 수 없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미투 운동’으로 법정에 선 데 이어 이 지사도 초대형 의혹을 만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대선주자군에 반사이익이 돌아갈지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여당 내 권력투쟁으로 비화할 경우 민주당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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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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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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