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인상 폭을 낮춰 다시 안을 마련해 오라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중간보고를 받고서 “국민의 의견이 더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의 눈높이에 제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45%인 소득대체율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를 국민의 기대 수준, 눈높이에 맞추라는 게 대통령 지시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검토 지시로 정부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시기는 빨라야 다음달이 될 전망이다. 연내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대변인은 “검토가 길어진다면 일정을 다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