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20年 기조강연…“문재인정부 對日 접근법 옳아”“위안부문제 포퓰리즘이라는 日비판 안타까워…文정부, 혁신 아닌 개혁 정부”“反미일·親북중 시각 동의 못 해…한일 간 협력할 게 너무 많아”
문정인 특별보좌관, 김대중-오부치 학술회의 기조강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과 동아시아 미래비전’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18.10.1 뉴스1
문 특보는 이날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과 동아시아 미래비전’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역사적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 우리의 집단적 기억으로 남아있어 그것을 지우려고 애쓸수록 생채기와 상흔은 더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력의 공간이 커지면 갈등과 대립의 공간은 작아지며,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있지만, 협력의 분위기가 많아지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며 “오늘날 독일·프랑스, 독일·영국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정부와 국민도 노력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와 국민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계속 강조한 투트랙 어프로치(접근법)는 옳다고 본다”며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한일 간 협력해야 하고 전략적 협력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역사 문제는 정부 간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니 시간을 두고 보자, 그래서 다른 모든 분야 협력을 극대화하고 역사 문제는 민심의 뜻을 받들어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해결하자는 게 기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 하면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프리즘을 통해 전부 다 보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일본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 정부여서 한일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친중·친북이어서 대북제재가 잘 안 될 것이고 배신할 것이라면서 상당히 반미·반일이 강한 정부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나온 것은 포퓰리즘 성격이라고 비판하는데 안타깝더라”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적 정의에 따르는 사회당이나 공산당 같은 혁신 정부가 아니다. 이 정부의 민주당은 주류 정당이고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개혁 정부이지 일본식 혁신 정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 정부가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한 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은 고통을 정부 차원에서 일괄 타결할 수 없는 게 문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고 많은 한국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12·28 위안부 합의를 현 정부가 비판적으로 보는 게 바로 그런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용 문제는 사법부 결정사항으로, 대통령이 뭐라 할 수 없는 문제”라며 “피해 할머니들이 용서·이해해야 해결될 문제이지 정부가 결정해 할머니들에게 강요할 성격이 아니어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반일·반미·친중·친북 시각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을 100% 준수했고, 미국의 독자제재안에 대해서도 100% 협력했다. 단 하나의 위반사례도 없으며, 최근 러시아산 석탄 반입 문제는 사실 정부가 잘 몰랐던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금까지 대북 문제 다루는 데 미국과 우리가 협력이 안 된 게 없고, 납치 일본인 문제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마다 제기했다. 평양 특사를 갔다 오면 서훈 국정원장을 보내 아베 총리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등 숨기는 것도 없다”며 “이런 정부를 반일·친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 특보는 “결국 일본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도 한일 협력이 필요하고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게 얼마나 많으냐”며 “투트랙 어프로치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문제와 동북아 전략적 불안정 문제에서 한일이 협력할 게 많고,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도 상당히 많다”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사가 그것을 인질로 붙잡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고문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명예위원장을 맡았다.
학술회의 공동위원장은 김용학 연세대 총장과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기념식 공동위원장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고, 김 전 대통령이 이를 높이 평가함에 따라 양국은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