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폐기 선언, 과거와 차이점

북한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와는 차원이 다르다. 영변 냉각탑 폭파는 다분히 상징적인 ‘이벤트’였을 뿐,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한 것은 아니었다.

영변 핵시설에는 냉각탑 외에도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흑연감속로, 연료봉 재처리시설, 핵 연료봉 제조공장,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 등 390개 이상의 핵물질 생산 건물이 밀집해 있다. 가히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제시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더는 핵물질을 생산할 수 없도록 이 시설을 모두 못 쓰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핵 개발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물론, 향후 핵 개발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김 위원장이 북한 핵의 기본이 되는 플루토늄 생산 시설과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라며 “이를 북한이 얘기한 것은 최초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영변 핵시설 불능화가 시도된 적은 있었지만 폐기 단계로 진입한 적은 없었다.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이뤄진 핵시설 불능화 조치는 5㎿급 원자로와 함께 핵 재처리시설, 핵연료공장 등 영변 핵시설의 핵심부품을 뜯어내 따로 보관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북측의 접근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지 완전 폐기가 아니었다. 냉각탑 폭파는 2·13조치의 불능화 단계에 포함된 사안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자 취한 조치였다.

북한은 2009년 영변 핵시설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조사관을 추방하고 부품을 다시 설치하는 등 복구에 나서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를 강행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려면 우선 IAEA의 검증과 사찰이 뒷받침돼야 한다. 북한은평양 정상회담에서 ‘유관국 전문가’ 들의 참관하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기지인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영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찰을 받겠다는 것으로, 다음주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동창리 사찰과 함께 영변 핵시설 사찰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