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첫 당·정·청 회의

투기 차단…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초고가 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서울, 경기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 실장도 “정부는 주택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며 강력한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당·정·청은 무엇보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근거한 가수요가 나오지 않도록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부과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민생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추석 3주 전부터 14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상시보다 1.4배 확대하고 우체국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50~70% 할인판매를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명절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년보다 6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