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진실 공방’은 지난 24일 있었던 일에 해당한다. 당시 열렸던 국방위에서 100기무부대장을 맡고 있는 민병삼 대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7월 9일 회의에서 ‘위수령’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위수령은 육군이 경찰을 대신해 특정 지역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 규정이다.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에서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이 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민 대령의 주장이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이어 송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맡고 있는 정해일 준장은 “송 장관은 이미 지난 2월에 위수령 검토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현 법령에는 맞지 않으므로 폐기할 것을 지시했고 이어 4월에 폐기 결재했다”면서 “이미 폐기된 위수령을 7월에 국방부에서 더 논의할 수가 없다. 기무사 문건은 계엄령에 관한 것이고, 민병삼 대령이 위수령과 계엄령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면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 과제”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면서 “기무사 개혁 TF의 보고 뒤에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