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사망·실종에 애도 표시 안 해

정부 긴급구호대 파견·의료품 대책만
SK건설, 범람 주장하다 “일부 유실”한국 공적개발원조(ODA)로 SK건설이 짓고 있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의 보조댐 붕괴 사고로 라오스 국민 19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실종됐음에도 우리 정부가 사고 발생 사흘째인 25일에도 유감이나 애도의 뜻을 밝히지 않아 인간 존엄과 인권에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형적인 인재(人災)임에도 사고 축소에만 급급한 SK건설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에 따라 천문학적인 피해 보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라오스 피해 국민의 슬픔을 보듬어주는 ‘인권 정부’로서의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게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긴급구호대 파견, 의료품과 구호물품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무관치 않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금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댐 건설은 ODA 기금으로 지원된 만큼 정부가 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박근혜 정부는 민관협력사업에 정부가 최초로 지원한 사례라고 거창하게 홍보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정부는 더욱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유감이나 애도 표명 없이 “우리 국민은 모두 사전에 대피했고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지만 역시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라오스 아타프 주 관계자는 “현재 1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실종자 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최소 수백명으로 판단한다”고 AFP통신 등에 밝혔다.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재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틀 전 댐의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았고, 유실이 시작된 이후에도 비상 방류를 6시간이나 지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을 놓고 사업자 간 엇박자를 내는 꼴불견도 드러냈다. 서부발전은 사고 원인을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규정해 댐 운영 과정의 실수를 감추려는 듯했다. 반면 SK건설은 “자연적인 무너짐 과정에서 사력댐(흙과 자갈을 섞어 둑을 만든 댐) 일부가 떠내려간 유실”이라며 애써 사고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댐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상황이지만 우리 기업이 댐 건설에 참여하는 만큼 정부도 지체 없이 현지 구호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