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전쟁 준비’했나

서울에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전쟁 준비’했나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7-11 16:45
수정 2018-07-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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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발령시 서울시내 병력 추가투입 배치도. 군인권센터
계엄 발령시 서울시내 병력 추가투입 배치도. 군인권센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직전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에만 탱크 200여대가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군인권센터의 문건에 따르면 서울에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여명이 투입된다. 또 경기도 양평과 고양에 있는 육군 20·30기계회보병사단은 서울로, 양주에 있는 육군 26기계화보병사단은 전라도, 익산에 있는 7공수특전단은 경상도로 옮겨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예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일은 지난해 3월 10일 이었다.
계엄발령시 지역별 계엄임무 수행군 배치도. 군인권센터
계엄발령시 지역별 계엄임무 수행군 배치도. 군인권센터
한편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 작성을) 모를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지시 주체와 관련해 “대통령, 최하 안보 책임 집단”이라며 “최소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김관진 안보실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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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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