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추진 예정…국회 비준동의 설득할 듯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기가 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뜻인 만큼 입법부에 협조를 요청하려는 의지 역시 이런 일정 추진에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나오면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비준을 잘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등 일부 야당도 판문점 선언을 제도화하고 구체적 합의 이행에 힘을 실으려면 국회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의지가 선언문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등 국회비준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기에 방송법 개정안, 댓글조작 게이트 특검법까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국회비준 절차를 밟으려면 문 대통령이 나서서 입법부를 설득하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에 따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의 ‘외교 시계’가 급하게 돌아가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은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한중일, 한미정상회담 등의 외교 일정을 줄줄이 예고해 놓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이야기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도 앞당겨진 만큼 대통령이 당분간은 거기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태도도 변수다.
제1야당 대표가 국회비준을 강하게 반대하는 환경에선 여야 대표 초청 회동이 이뤄져도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당분간 야당을 설득할 논리를 찾으면서 차분하게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준비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먼저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법제처에 이번 선언이 국회의 비준 대상이 되는지 등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을 준비해 온 범정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도 이행위원회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에 정상회담 추진이행위원회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후속 조치들을) 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