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부처 대응 미흡 질타

환경부 “지자체가 우선 처리 뒤 정부 차원서 재활용업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면서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란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이 지난해 7월이고 실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폐비닐 등 아파트에 쌓인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 뒤 정부 차원에서 재활용업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 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서 재활용업계의 제반 비용 상승이 문제가 됐던 만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준비한다. 경기 하남·남양주·광주는 이미 폐비닐·폐스티로폼을 지자체가 직접 거둬 가고 있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제품(SRF)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품질기준 위반 시 내려지는 행정처분과 검사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당 130원에서 최근 90원까지 값이 떨어진 폐지에 대해서도 제지업체와 협의해 쌓여 있는 물량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